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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누구든지 타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
. 민법 제756조 제3항에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3) 판례
대위책임설에 입각
(대판 1983.6.28, 83다카217)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어도 그 직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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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논거는 다음과 같다. 전술한 두가지 책임체계는 계약을 성립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각각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데 반해,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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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리적으로서 판단을 하여야만 한다.
4) 손해의 발생과 그로 인한 금액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함을 보이게 된다.
3. 입증책임의 문제
1) 일반적인 불법행위에서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
2)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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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의의
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3. 용인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4. 무관심설
5. 회피설
6. 감수설(묵인설, 최근의 유력설)
III.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의 검토
1)대판 2004.2.27 2003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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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의가 불법행위의 원칙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귀책사유로서의 고의ㆍ과실
1) 고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가 고의이다. 과거에는 고의를 일정한 결과의 발생의 의욕, 즉 일정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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