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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에서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을 살펴보면 1)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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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5. 자살교사. 방조죄
1) 법적성질
자살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를 자살교사. 방조죄로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본래 자살의 공범을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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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판결하여 형의 가중여부는 판사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일방적으로 상황과는 관계없이 형을 가중하도록 한 존속살해죄는 정당하지 못하다．
Ⅳ．참고문헌
１．Larry J Siegel(200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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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서울 : 바오로의 딸
○ 노진철(1998), 유전공학의 사회학적 의미,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현실
○ 대한민국학술원(1997), 생명복제: 그 과학적 실상과 윤리학적 문제, 제25회국제학술대회논문집
○ 최경석(2007), 의료윤리와 전문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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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하나출판사, 1989
2. 김민중, 뇌사의 법률적 문제, 뇌사 및 장기이식과 사회윤리, 1992
3.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4. 박선영, 뇌사와 장기이식, 그 불교적 지평과 교육적 함의, 1992
5. 서인숙, 뇌사에 관한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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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제2절《竇娥寃》에 대하여
제3장《竇娥寃》의 비극성
제1절 비극의 일반적 의미
(1) 비극 긍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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