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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법학회, 2004.
6)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용건물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최소한의 회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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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면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고, 영세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권리금의 법적인 보장 부재. 즉, 현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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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문제는 이른바 권리금과 관련하여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권리금에 대해서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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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헌법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그 근거 규정으로서 개념정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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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개정법률의 한계 및 개선방안
3.권리금 규정의 미비
가.권리금의 의의와 문제점
나.개정법률 및 부칙조항
다.한계와 개선방안
1)임대인의 거래의 자유 침해문제
2)‘정당한 사유’의 모호성
3)개선방안
III.결론
III.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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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한다.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중략 -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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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제32집, 법원행정처, 1986, 338~339면.
결 론
이번 연구를 통해 상가 건물의 임대시 양측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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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 문제, 재판자료 32집, 법원행정처, 1986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김형수,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제도, 토지법학 제19호, 한국토지법학회, 2003.
박인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과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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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불합리성
2) 대항력의 미흡
3) 권리금보호의 결여
(1)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2) 권리금에 관한 문제점
4) 분쟁기구의 부재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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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보상청구권 규정을 두어 상인의 영업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상인의 영업재산권과 임대인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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