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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법학회, 2004.
6)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용건물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최소한의 회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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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금은 헌법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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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에 있어 명확한 원칙과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III.결론
본 법의 개정으로 종래에 지적되어왔던 1)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한 문제 2)임차인갱신요구권으로 인한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문제 3)권리금 보호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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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그 임대차가 도중에 종료하면 같은 맥락에서 역시 권리금을 안분하여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주해/문일영/박영사/99.10.15 P192~197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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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부속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 시킬 것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로 받는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당시에는 필요비·유익비를 권리금이라고 오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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