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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되도록 임차인 단독으로 이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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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요약
2.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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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1) 법적용에 있어서 보증금의 상한제한의 개선방향-----------------------
2)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방향--------------------------------------
3) 권리금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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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시의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참고 문헌 >
원상철, 권영모,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문제,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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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8집, 2007.
김만웅, “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법학회, 2004.
김영두·위계찬,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요역 과제보고서, 2009.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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