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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간한 사실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서는 새로운 증거에 기하여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ⅱ)법률상의 판단이라 함은 법령해석.적용상의 견해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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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상고이유가 심리속행사유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항에 한해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원판결의 당부 조사심리를 한다. 이 때는 직권조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법으로는 임의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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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다. 이 특례법은 상고심에서의 본안심리에 관한 이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그것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사건을 기각하되(4조1항), 그 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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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은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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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를 해야 한다. 한편 부분사회로서의 특별권력관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에 일정한 한계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2. 權力分立的 限界
행정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써 일정한 처분을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가 또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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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판
1) 제67조의 준용
2) 본안심리
① 소송자료의 통일
② 소송진행의 통일
3) 전부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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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리계속중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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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중에 있습니다.
4. 그러나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종결된다면 훗날 신청인이 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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