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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주의의 표현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또는 영업주임자인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표견지배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 14조)
그리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취지에 있어서도 외관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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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6. 보통 거래 약관
7. 약관의 규제
8. 약관의 해석
9. 법원의 적용 순서
10. 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개념
12. 당연 상인
13.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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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Ⅱ. 사실관계
Ⅲ. 법률관계 및 쟁점사항
1. B를 표현지배인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
2. Y피고회사의 B에 대한 어음금 지급 여부
Ⅳ. 표현지배인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법리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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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원칙 또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민법의 제도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 때, 상법상의 규정이 민법에 흡수되는 경우를 민법의 상화 현상이라고 한다.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으로서 국민의 일반적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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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원칙 또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민법의 제도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 때, 상법상의 규정이 민법에 흡수되는 경우를 민법의 상화 현상이라고 한다.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으로서 국민의 일반적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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