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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한 것이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의 계속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로 하였다.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특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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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래가 있었던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56조/2010개정) 1. 상법
2. 상인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5. 부포사용인
6. 상호
7. 명의대여자
8. 상업장부
9. 상업등기
10. 영업소
11. 영업양도
12. 민법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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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Ⅰ.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양도의 효과
1.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경업금지의무
1) 의의
2) 내용
3) 효과
2.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1)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영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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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영업
(1) 영업의 의의
(2) 영업의 법적성질
2. 영업양도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성질
(1) 양도처분설
(2) 지위교체설
(3) 절충설
4. 영업양도의 절차
(1) 영업양도의 당사자
(2) 영업계약의 체결
5. 영업양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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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讓受人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면 결국 아무도 영업을 양수하려고 하지 않거나 구채무를 수반한 영업은 매우 적은 매매대금으로만 양도될 것이다. 이렇게 낮게 책정된 매매대금은 나머지 破産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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