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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 끝 - 1. 요점
1) 사실개요
2) 주문요지
2. 평석
1) 논의의 배경
2) 문제의 소재
3) 판시 사항
4) 판결의 이유
3. 견해
4.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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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2001.12.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3.11.27. 선고, 2002나6595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2195 판결. 이상 끝. 목 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A. 사실관계
B. 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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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ㆍ학설을 서술하여야 한다. 부실등기에 대해 登記申請人이 고의 또는 重過失이 있는 경우 동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종로주식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登記의 不實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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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외부감사법 사이의 정합성 제고 방안,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2021. 1.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2. 감사위원회제도란?
3.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과 기능 및 자격
1) 감사위원제도의 중요성
2) 감사위원회의 기능의 발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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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3. 나의 판례
1). 회사의 채무
가전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주)A회사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가구산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산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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