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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 끝 - 1. 요점
1) 사실개요
2) 주문요지
2. 평석
1) 논의의 배경
2) 문제의 소재
3) 판시 사항
4) 판결의 이유
3. 견해
4.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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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2001.12.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3.11.27. 선고, 2002나6595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2195 판결. 이상 끝. 목 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A. 사실관계
B. 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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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ㆍ학설을 서술하여야 한다. 부실등기에 대해 登記申請人이 고의 또는 重過失이 있는 경우 동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종로주식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登記의 不實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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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기한, 행정법 판례강의Ⅲ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고영훈, 알기쉬운 행정법총론
대판 1995.4.21,93다14240
대판2003.2.14,2002다62678
대판2001.2.15,96다42420
대판1994.12.9,94다38137
대판1996.3.8,94다23876
대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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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기한, 행정법 판례강의Ⅲ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고영훈, 알기쉬운 행정법총론
대판 1995.4.21,93다14240
대판2003.2.14,2002다62678
대판2001.2.15,96다42420
대판1994.12.9,94다38137
대판1996.3.8,94다23876
대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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