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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수색공고를 한 후 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상속인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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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여 상속인의 출현을 기다린 다음 2월 내에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기다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시킨다.
Ⅰ. 상속제도1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1
(1) 상속제도와 사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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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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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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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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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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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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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셋째, 피의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된 때에 사법경찰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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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의거 新競賣기일을 정하고 그 공고를 촉탁하고 공고후 14일이 지난 후에 競賣기일을 열려면 아무래도 20일은 걸리게 되고 어물어물하면 곧 30일이 경과되고 마는 수가 있었다.
또한 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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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경우에는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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