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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성과급(대부분 특별상여금 혹은 집단성과급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므로,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두가지 견해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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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정의
2.상여금의 법적성격
3.판례의 입장
4.상여금 지급의무의 문제
5.상여금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
6.상여금지급일 미재직자에 대한 문제
7.상여금 감급의 문제
8.상여금 산정시 결근공제의 문제
9.복수노조의 경우 상여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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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급료,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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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3,603,350원.
‘05년 3/4분기
당기순이익(백만원)
534,888
당기순이익의 30%
160,466
추정임금(백만원)
3,603,350
성과급포함상여금
(임금의27.5%)
990,921
당기총상여금지급
추 정 액 (백만원)
15,161
노조측이 주장하는 ‘성과급 당기 순이익의 3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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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근기01254-8641).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은 공단이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단보수규정은 일정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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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특별승진(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우선 승진)
2. 성과금 지급시 우선 지급대상자로 선정
3.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제24조(권한위임 등)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시장,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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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및 그 외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된다는 현실적인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의 최대관심사는 역시 승진이다. 승진이야말로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의 최대이유이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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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수수료 지급과는 별도인 특정상여금(보너스)이나 보상금의 지급은 부동산판매 혹은 융자거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공평하고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부동산컨설턴트들도 있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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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이슈
법원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일비를 제외한 상여금, 식대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 커지게 되면 통상임금의 최소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야근수당, 주말특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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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포함) 수당은 별도로 경영성과 따라 지급함
※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지급
2) 근무여건 : 근무시간은 09:~18:30 토요일 09:00~15:00(수습기간이후 토요일 격주근무)
교육관계로 주 1~2회 정도 야간연장 근무(공통사항으로 교육지원업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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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호봉제 직원 : 기준임금 + 제 수당
- 기본상여금 : (기준임금+전기안전수당) × 300%(연봉제 임직원 제외)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 정부경영실적평가 및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연봉제 직원 : 기본연봉월액 × 100 ~ 500%
호봉제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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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800% (매달50% x 12개월, 설날100%, 추석100%)
교대수당 = 12만원
근무형태 = 4조3교대
포인트 = 매년 3월 1일 100만 포인트 지급 (정규직 기준)
복리후생
= 사내 어린이집 및 교육비 지원
= 연 1회 부여되는 포인트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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