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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경우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탁 수리후의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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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전용권을 행사할수 있다
4 사전등기 배척권
1) 설립등기전
주식 유한 회사는 설립들기를 하기전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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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전용권을 행사할수 있다
4 사전등기 배척권
1) 설립등기전
주식 유한 회사는 설립들기를 하기전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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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등기를 방해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상호가등기의 요건
(1) 물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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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된다.(법제5조, 6조)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1. 등기해태통지
등기공무원이 과태료에 처할 사유 즉 등기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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