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선등기자가 우선권을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중으로 상호를 양도한 경우에 먼저 등기 (양수등기)한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선 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상호양도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
|
|
|
등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인격권적 성격을 가진 재산권으로 보는 학설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마지막 학설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상인은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양도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산권이기는 하나 상호는 상인의
|
|
|
대항력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제25조 2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제3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데 A가 등기상호를 B에게 양도하고 다시 그 후에 동상호를 C에게 이중양도한 경우에 C가 동상호를 먼저 변경등기하였다면, C의 B에
|
|
|
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2) 상호양도의 제한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은 양도인의 영업 전부이어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일부분이어서는
|
|
|
은 양도한 상호의 사용에 의한 거래상의 책임관계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호양도의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만 영업양도인의 명
|
|
 |
양도할 수 없는 때 : 부동산멸실, 제3자가 압류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
|
|
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지만, 이는 그다지 중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원래 상법에
|
|
|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
|
|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
|
|
상호주의
5. 토지취득
[5]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