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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반드시 등기(절대적 등기사항).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는 설립등기시에 하며, 상호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회사등기부에 한다. 1. 입법주의
(1) 상호자유주의
(2) 상호진실주의
(3) 절충주의
2. 상법상의 상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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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의 발생과 소멸
(1) 상호권의 발생
우리의 실무와 학설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드물다. 그러나 상호권은 상호의 선정과 사용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풀이한다. 다만 단순히 선정만하고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호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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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폐지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Ⅴ. 본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호의 중요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이 유무를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상호선정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상법의 취지에 충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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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파트너의 선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과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3) 전략적 제휴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의 상품과 이미지에 가장 알맞은 ‘사회적 이슈나 테마’를 반영한 공익연계 마케팅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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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1. 상호(商號)의 의의
2.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3. 명의 대여자의 책임
4. 상호의 등기
5. 상호의 양도
6. 상호의 폐지, 변경
Ⅱ.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2.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
Ⅲ. 상업장부
1. 상업장부의 의의
2. 상업장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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