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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반드시 등기(절대적 등기사항).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는 설립등기시에 하며, 상호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회사등기부에 한다. 1. 입법주의
(1) 상호자유주의
(2) 상호진실주의
(3) 절충주의
2. 상법상의 상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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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금지
(라) 명의대여자의 책임
(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사용제한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
① 개인기업(개인상인)의 경우
② 회사기업(회사상인)의 경우
(4) 상호의 등기
① 개인기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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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연인의 상인자격
①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법 제4조나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상인자격 취득
② 행정관청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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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연인의 상인자격
①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법 제4조나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상인자격 취득
② 행정관청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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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2편 보험법
제1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2강 보통보험약관
제3강 고지의무
제4강 피보험이익,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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