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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였다면, C의 B에 대한 상호권의 취득의 문제에는 제25조 2항이 적용될 것이나, C의 B이외의 제3자에 대한 기업공시에 따른 책임문제에는 제37조가 적용된다)
(3) 양도의 효과
양도인은 상호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상호권을 취득한다(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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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의의
2. 성질
3. 상호권의 내용
(1) 미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2) 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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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하여 배타성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 의미는 배타성의 주장이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상호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부정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즉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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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부정목적은 추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 22조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수설과 判例인 실체법설에 의하면 등기상호권자인 乙은 상법 제 22조를 직접 근거로 하여 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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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자에게는 타인이 자기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상호에 관한 독점적 권리로서 타인의 상호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 적극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상호의 선정, 사용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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