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전용권을 주장하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의의
2. 성질
3. 상호권의 내용
(1) 미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
|
|
상호를 상품이나 포장 또는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인의 상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는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다.
11) 그러나 독일에서는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만 상호전용권이 부여되고 미등기상호에
|
|
|
상호권은 상호의 선정과 사용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풀이한다. 다만 단순히 선정만하고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호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상법은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하여 등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등기
|
|
|
상호양도의 방법
① 양도에 관한 합의
- 회사의 상호: 정관변경절차
② 대항력: 등기
- 등기상호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미등기상호의 경우: 상호권은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반드시 등기하여야 제3
|
|
|
서술 전개
Ⅱ 상호의 의의
Ⅲ 상호의 등기
Ⅳ 상호의 가등기
Ⅴ 상호권이란? 1. 의의 2. 법적성질
Ⅵ 상호권의 보호
1. 서설 2. 미등기시의 상호권 보호 3. 등기시의 상호권 보호 4. 부정한 목적 5. 부정경쟁방지법 6. 명의대여자책임
Ⅵ 결 론
|
|
 |
상호주의
5. 토지취득
[5]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