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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에 대한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더 이상 상업적 활용을 위해 생물자원의 무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류예리,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9호 제3권 (2017).
국립생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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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요내용
Ⅴ. 유해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바젤협약)
Ⅵ.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협약)
1. 공식 명칭
2. 채택 및 발효 경과
3. 협약의 목표
4. 협약 주요내용
1) 부속서 I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2)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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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의 발전 촉진 등
7) 대응방안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 및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 국내 보유생물 및 유전자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주요 생물자 원에 대한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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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 주요 내용
4.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1). 수 출
2). 수 입
5. 농산물분야 양허내용 및 영향
1) 양허내용
2).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3). 농업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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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위생관련법 연보
2. 국제환경협약
[표 2] 국제환경협약
[표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1. 대기‧기후 분야
2. 해양‧어업 분야
3. 자연 및 생물보호 분야
4. 핵안전 분야
5. 유해물질․보건안전 분야
6.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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