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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로 보는 대한민국_생산가능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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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형 기자(2020.12.23)_저출산, 이제 정부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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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는 저출산으로 인구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7년 3,9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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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역별 경제 발전 차이에 대한 시대적 근거
지니 계수와 GRDP로 본 지역경제의 격차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로 본 지역경제 발전
증시와 최근 경제 신호로 살펴본 경제발전 환경
지역경제 발전이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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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능 인구 감소
찬성 측 두 번째 근거 : 임금 피크제를 통한 숙련인력의 활용 (포스코,일본)
반대 측 첫 번째 근거 : 청년 실업율의 심각성
반대 측 두 번째 근거 : 제한적인 혜택 범위
반대 측 세 번째 근거 : 임금 경직성, 생산성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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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는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장래인구에 따라 점차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들은 부양을 위해 조세 및 사회보장비를 부담해야한다. 이는 과도함 부담을 세대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인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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