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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시를 의미한다.
확인이라 함은 개설은행의 책임과 별도로 신용장에 동일한 선적서류를
결제하고, 매입하겠다는 확인은행의 명확한 확약을 의미한다.
확인은행이라 함은 개설은행의 수권과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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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권리의 양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제 2조 정의
제 3조 해석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제 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제 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
제 7조 발행은행의 확약
제 8조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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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신용장이므로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야기되었다.
나. 사례분석
본건 사례는 신용장의 취소가능취소불능의 표시가 없을 경우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U.C.P. 500 제6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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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에 검사를 의뢰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선적서류의 하나로 요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4. 선하증권 자체가 사기로 발급되어 전혀 물품이 선적되지 않는 경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문제가 되므로 신용장거래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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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
4. 외화표시건설, 용역공급계약서
5. 내국신용장
6.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D/P, D/A등)
3.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4. 외화표시건설,
용역공급계약서
5. 내국신용장
6. 외화입금(매입)증명서
7.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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