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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명예법과의 융합과 같이 본래의 로마법이 자연적 발전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동로마법·게르만법과 충돌·조화하고, 그리스도 교리·그리스사상과 동로마의 지형적 조건, 악화된 사회경제 상태의 영향을 받아 법의 발전은 복잡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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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한 것의 비판적인 해명을 그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Ⅰ. 한국의 법
1.한국법의 발달과정
(1)고대
(2)중세
(3)근대
(4)현대
2. 한국법의 특징
Ⅱ. 기존법학에 대한 비판
Ⅲ.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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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참여하는 시민문화가 형성되었고 가치를 보는 눈도 바람직하게 변화하였다. 현재 한국인의 사법제도, 세계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법리학 연구, 그리고 법문화와 법의식을 살펴볼 때 한국법과 사회는 시민 사회, 대중 사회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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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과 생활』
라드브루후, 『법철학 제4판』
임충, 『법과 현대생활』
최종고, 『법과 윤리』 Ⅰ. 서론
Ⅱ. 법의 기능과 그 의미
Ⅲ. 동·서양 법기능의 비교분석
1. 서양에서의 법의 기능
(1) 그리스-헬레니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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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관계 5
1.일원론(一元論) 5
2.이원론(二元論) 6
3.법과 도덕의 공존한다는 견해 6
4.법은 도덕의 하위규범이라는 견해 6
5.도덕은 법의 하위규범이라는 견해 6
6.소결 6
Ⅴ도덕의 법적 강행화의 문제(‘착한 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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