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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당시 기준으로 353만명)를 비정규근로자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전혀 다르게 된다.
비정규특위는 합의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범위를 고용형태에 의하여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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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갱신거부를 제한하는 수정안은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2년이 되기 전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갱신거부가 가능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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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필요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기간제 운영실태를 볼 때 3년으로 정하는 것이 기업의 인력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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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자의 계약에의 구속상태만을 연장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계약기간의 장기화를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실상 정규직을 기간제화함으로써 기간제근로를 보편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1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을 대폭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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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남용규제라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와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해고를 무제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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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파견§43의2)
V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 근로자)
IX.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기간제 근로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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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예작품 공모전 확대
· 민간기업과 연계해 나라사랑 문화행사 개최
· 국가보훈처 블로그 기자단 활성화 및 확대
(6) 수익사업 효율화
· 88컨트리클럽 필수시설투자비 반영한 합리적 위탁운영
· 각종 수의계약사업 적극 홍보를 통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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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③).
4.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단16).
기단법16에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경우로 ①기단법6②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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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60②).
③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73).
4. 취업규칙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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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재해보상
①기간제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②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기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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