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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p617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선결문제인 소유권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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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혼인무효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ⅱ) 주총결의의 형식적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회사에서 형식적하자가 없는 새로운 결의를 하면 결의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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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만이 할 수 있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음
③ 민사소송: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이 분쟁의 해결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법원)가 분쟁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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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만이 할 수 있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음
③ 민사소송: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이 분쟁의 해결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법원)가 분쟁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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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만이 할 수 있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음
③ 민사소송: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이 분쟁의 해결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법원)가 분쟁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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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만이 할 수 있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음
③ 민사소송: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이 분쟁의 해결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법원)가 분쟁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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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는 그동안 실체적 진실발견에서도 인권보호적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하여 왔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에게 둠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조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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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침
-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이를 할 수 있으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함
- 적용범위 :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제도는 허용되지 않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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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03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3
김수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정재학,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한야대학교 석사논문, 2002
한수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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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나 각종 사항에 대하여 공적인 권위나 권한으로써 그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집행이란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만족시키는 법률상의 절차이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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