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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은 선례구속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불문법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달라질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토초세법 시행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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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위반된다(합리적 차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을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된다).
자기구속원칙
1. 문제점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와 다른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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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이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 내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벤담은 선례구속원칙 또는 유추의 연속을 왜곡되거나 단절되지 말아야 하는 근거로 선례구속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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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계에 따른 차이
영미법계에서는 선례구속성 원칙에 따라 법원성을 인정한다.
대륙법계에서는 선례구속원칙 불채택에 따라, 법원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3. 조리
(1) 의의
조리란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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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민주집중·인민대표대회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② 또한 그것은 영미법계의 판례법우위·선례구속원칙의 법문화전통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결여한 중국에는 적용되기 곤란하다는 점, ③ 현재 중국의 일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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