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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VII. 자기구속원칙의 한계
1. 문제점
2. 적법성 한계(위법한 선례)
3. 시간상 한계(사정변경 및 중대한 공익상 요청)
4. 장소적 한계
VIII. 위법성의 효과
IX. 재량준칙과 자기구속원칙
1. 문제점
2. 법규명령의 경우
3. 행정규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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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청구권을 가져다주는 것 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적용한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에 따라 동일한 처분 을 해줄 것을 주장하고 그에 위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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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문제
-행정의 탄력성 해하고 행정활동 경직화 초래
5.요건 ①재량행위의 영역 ②행정선례의 존재요부 ③사안의 성격이 같을 것
6.검토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이 적용됨으로써 일정선례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에 위반된 처분을 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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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평등원칙의 위반문제는 주로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의하여 재량의 한계를 스스로 정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만 종래와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국가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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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裁量準則)은 행정청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라 제3자에게는 허가를 하고 상대방에게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을 근거로 재량준칙의 법규성을 주장하여 허가를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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