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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포기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나. 특정상속인을 위한 포기가 가능한가? (소극)
공동상속인들 (예컨데, 4명의 형제자매) 중 1인(막내)이 특정상속인 (예컨데, 둘째 형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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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때 또는 韓國에 住所가 없을 때에는 그 最後의 居所를 住所로 보고(民法一九條 二 條), 居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死亡地를 相續開始의 場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 호주상속의 개시
이. 호주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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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상속재산만 해당된다.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부채를 안고 간다면 그 부채액수만큼 상속재산을 더 받으면 된다.
13)예금, 보험 등은 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후에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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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요령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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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증여추정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 자금출처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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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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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되고, 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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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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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속, 경매, 환매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계속 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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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30/1,000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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