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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도입으로 해소되었다. 요컨대 양자는 상호보완에 의하여 이같은 폐단이 방지되고 심사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 의 의
II. 양자의 기본적 이동
III. 양자의 취지상 차이
IV. 양자의 구체적인 차이
1. 선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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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적용시 현실의 분할 또는 이중출원일 기준으로 선후원을 판단 그리해도 불합리하지 않다.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 전의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이 공개되고 여기에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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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出願日이 遡及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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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LAW0167B.HWP 22852 선원법시행령
LAW0167C.HWP 27711 선원법시행규칙
LAW0167D.HWP 7868 선원노동위원회규정
LAW0168A.HWP 14623 선박법
LAW0168B.HWP 8867 선박법시행령
LAW0168C.HWP 28342 선박법시행규칙
LAW0169A.HWP 19626 선박안전법
LAW0169B.HWP 8781 선박안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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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우선권주장기초출원으로 적법성(출원일확정되는이상),보상금청구권소멸, 차이점:취하는 소급효 포기장래효, 취하시 선원규정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간주, 포기의 경우 선원지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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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외국인 선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며,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선원법」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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