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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임금법 (賃金法)[임ː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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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일용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용제외근로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에 의한 선원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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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된 ‘선원법’의 적용대상자이지만 이의 적용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처한 고용구조 문제와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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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노쟁법 제12조③항)
ⓘ조합원의 가부투표 없는 쟁의행위(노쟁법 제12조①항)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노쟁법 제12조②항)
ⓚ항해도중 등의 쟁의행위(선원법 제27조)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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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다른 선상 반란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선원들의 권리는 선원법상에 명시되어 있다. 선원법상 해원의 징계중 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 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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