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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수 있다.
㉡ 대표소송 :소수주주(1%)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 주주제안권
㉣ 재무제표열람권
㉤ 회계장부열람권
㉥ 검사인선임청구권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1) 의 의
① 업무 및 회계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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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나, 그 밖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선임청구의 이유로는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2) 검사인을 통한 조사와 단체적처리
1)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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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12조)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제13조)
Ⅴ.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지 폐지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장 의무 및 종사자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제20조)
5. 시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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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인선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소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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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및 검사인선임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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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일정한 기간안에 하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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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도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제11집
(2001. 2)
고문현,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地方自治法硏究.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06. 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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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도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제11집
(2001. 2)
고문현,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地方自治法硏究.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06. 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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