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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을 소변경의 일종으로 보고 소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고 한다.
(2)특수행위설: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당사자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행위로 보고 그 요건 효과를 규율하려고 한다. 1. 선정당사자
2.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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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김재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 사 박연철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박우창 외 5인
3)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강종선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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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 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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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 적격승계설
iv )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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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공용부담
(7) 보조금지급계약
(8) 행정사무의 위임ㆍ위탁
(9) 환경보전 협정
3. 사인 사이의 행정계약
Ⅵ. 행정확약의 특수성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제 5 장 행정법상의 계약
Ⅰ.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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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소송에서는 그 판결주문에서 탈퇴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 선언이 탈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結論
요컨대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본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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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選定)소개와 분양수수료
부동산관련업자를 선정소개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 사례조로 소개한 부동산업자나 건설업자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개료나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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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물론 일반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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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선정
-주요은행, 금융자문회사, 변호사, 기타 관련 자문회사
프로젝트평가
재무적 사업성 검토
-위험분석, 예상현금 수입과 지출 추정 및 분석
기술적 사업성 검토
법률적 사업성 검토
프로젝트 구조설정
리스크 회피, 완화,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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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제도 개편방안, 전문중개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등은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거래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금지급 독립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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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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