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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며 만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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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부판결과 추가판결이 허용되면 양판결 모순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판결 안 된다. 판단누락은 법원이 공방대한 판단 빠뜨린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판단 빠뜨린 일부판결과 다르나 일부판결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일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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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병합 할 수 있는지 여부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2. 심리의 공통
3. 종국판결
(1) 단순병합
(2) 선택적·예비적병합의 경우
1) 선택적병합의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허용여부
2) 판단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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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낸 경우도 있다.
Ⅴ.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합의 유형별 고찰
1. 청구의 병합과 소송물론
2. 단순병합과 소송물이론
3. 선택적 병합과 소송물이론
4. 예비적 병합과 소송물 이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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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4. 소의 객관적 병합과 신, 구 소송물이론과의 차이
5. 판례의 태도
Ⅳ. 소송물이론에 따른 청구의 병합의 유형별 고찰
1. 청구의 병합과 소송물론
2. 단순병합과 소송물이론
3. 선택적 병합과 소송물이론
4. 예비적 병합과 소송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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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효설
㉯ 이해 관계설
㉰ 사해의사설
㉱ 사해수행설
② 판례
(3) 참가취지
1) 쌍면참가
2) 편면참가
① 개정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② 개정법(편면참가허용)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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