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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 법, 교육과학사, 최종고(1990)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편, 「형법」(1990)
“중국 형법 중의 인권 보호”, 비교형사법학 특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하계국제학술대회
Code pnal, Dalloz(1996)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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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요성
응급처치의 원칙
구조요청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의 15가지 요소
최초반응자
응급증상
응급처치관련 법규
선한사마리아인법
동의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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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야 입법되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감정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찬성측)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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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저촉되지만,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인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보호하는 법적 방안으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라고 하여 응급상황에서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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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저촉되지만,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인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보호하는 법적 방안으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라고 하여 응급상황에서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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