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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정관의 공증 : 정관으로서 효력발생을 위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고, 공증은 원시(최초)정관에 국한하며, 창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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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償却)을 하도록 되어 있다(453조). 회사가 설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의 부담으로 처리된다(326조 2항).
참조항목
· 모집설립
· 발기설립
· 변태설립
· 창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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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항)
Ⅰ.변태설립사항의 의의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재산인수·회사의 부담이 되는 설립비용·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이나 보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것들을 회사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험한 약속 또는 변태설립사항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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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먼저 제3자에게 지급하고 내부관계에서 회사가 이를 추인 하지 않는 한 발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Ⅲ. 맺으면서..
이와 같이 설립비용에 관한 부담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부담관계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 관해서는 통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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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립비용은 회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경비이므로 회사의 자본으로 부담함이 원칙이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설립비용은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고 발기인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지출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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