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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제인가?
Ⅲ. 사학 관계법의 개선 방안
1. 과도한 규제의 폐지
2. 설립.경영자의 설립.경영권 규정
3. 임원취임 승인 및 승인취소권의 폐지
4. 임시 이사권한의 제한
5. 재산 관리상 자유범위 확대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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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당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의 진흥
제3장에서는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교육의 정보화, 학술문화의 진흥, 사학의 육성, 평가 및 인중제도, 보건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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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영자에 관한 요건의 문제 → 설립 및 설립자의 요건 강화
▷ 사립학교 운영구조의 비민주성 → 권한의 분산 및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 사립학교 재정의 비투명성 →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예결산과정 참여
① 사립학교의 공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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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여야 한다.
④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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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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