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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판업자의 개성과 신뢰를 중시한 것이기 때문에 출판업자가 출판권을 다른 출판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출판권이 하나의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도나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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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갑)
소 속: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인)
출판권자(을)
출 판 사 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제 1 조(출판권의 설정)
제 2 조(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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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제14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한 경우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26조 (재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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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계약서를 제정했다. 첫째, Credit Support Deed는 영국법의 적용을 받고 담보(collateral)에 대한 security interest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Credit Support Annex는 영국법의 적용을 받고 담보의 소유권 이전을 반영한다. 셋째, 다른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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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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