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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주의를 취하므로 A로부터 B로, 다시 C에게로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하는데, C가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A에 대하여 B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자기에게로 등기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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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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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주의
2. 성립요건주의
3.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
4. 우리 민법의 원칙
5.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 의의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3. 학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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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등기제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실체적 규정의 미비, 부동산 등기부의 이원화,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등기 공신력의 부정등 이 문제들에대해선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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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의
(2) 대항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4.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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