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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고 최상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 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반대이유]
[법적근거및 핵심용어 정리]
[관련기사및 사례]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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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범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고 특히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파렴치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오랜 기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도 전에 여론에 편승하여 보여주기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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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
2.성폭력의 개념.
3.성폭력의 영향.
4. 성범죄의 발생요인.
본론
1. 선천적 요인
2. 후천적 요인- 개인의 범죄자적 기질을 형성하는데 개인이 처한 환경의 영향이 크다.
3.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범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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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먼저 영유아와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영유아는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강명순, “김수철사건을 통해본 지역사회 알코올 문제와 아동성학대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0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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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책의 문제점
2. 심각한 아동 성폭력 실태
1) 아동 성범죄 피해 현황
2) 어려지는 가해자
3) 아동 성범죄, 60%는 아는 사람
4)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3. 아동 성범죄 대책 논란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논란
가) 음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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