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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 억제 정책으로서 전자팔찌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Ⅷ.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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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나 신상 공개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7. 상대팀의 근거 분석.
①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감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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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 교도고’이다. 바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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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팔찌는 실형을 살고 나온 후에 실행되는 제도이다. 예방차원에서의 보호감호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거듭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Q.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으므로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심리적 압박, 부담, 감시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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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성범죄를 구분해서 신상공개에 전자팔찌까지 채워야할 이유가 있나?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이나 인질강도죄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더 높은 범죄들도 상습폭행이나 상습 강절도와 같이 신상공개까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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