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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성염색체의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성염색체의 변화가 없는 이상 성별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 판례
1) 부정
2) 긍정
(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
1) 찬성론
2) 반대론
(3)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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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부
법원의 판단
1.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과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출생신고서에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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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의 조건과 장애등급 조건에는 모순이 있다.
국내법상으로 남성이 여성이 되려면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법적으로 성별정정신청을 마쳐야 한다. 여기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추는 수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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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3) 입법안에 대한 검토 郭倫禎, 전개논문, 74~81면 참조.
ⅰ) 성별변경이라는 표현을 더 명확하게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변경’이라고 함이 더 타당하다. 아니면 아예 ‘호적정정’이라 함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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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이승현,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제5회 SOGI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2016.
고희진, [단독]최영애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연내 제정 목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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