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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친고죄 규정
동법 제15조에서는 업무 등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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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의 가중처벌규정
1.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2. 특수강간죄에 대한 가중처벌
IV. 형법외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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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현미, 진수명, 장규원, 박철현,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 1999
·장윤경, 한국의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제정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Ⅰ. 서
Ⅱ. 형법
Ⅲ. 성폭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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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호권에 대한 침해죄로 바꾸어야 함
- 많은 성폭력 범죄를 사실상 은폐하게 만드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야 함
(2) 사회적 지원제도 마련의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는 그 실태와 심각성에 비해 피해자 보호 절차가 미흡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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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고 촉진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
1) 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 보상제도 모색
2) 포상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 촉진
7. 가해자 직접 처벌 조항의 법제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
8. 정책 및 제도 이용현황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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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치 내지는 스토킹 범죄자의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규정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제29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서 1.접근금지명령 2.사회봉사명령 3.상담·수강명령만을 규정하고 있다.
없이 사후적 처벌만을 가중하고 있으며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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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1. 사이버스토킹(사이버 성폭력 포함)
☞ 정보통신망이용 공포심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통신매체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죄- 성폭력특별법 제14조
* 스토커처벌 특례 안의 입법은 현재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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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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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에 대한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서비스 전달체제 구축, 자원봉사활동의 강화, 아동복지업무의 중복성 해소, 청소년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확대 등에 대한 포괄적 보호정책 등의 내용이 확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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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은 치료 지원과 같이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취업알선, 자녀교육 기회제공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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