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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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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총칙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성폭력피해상담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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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실효성 미흡(제33조): 지정의료기관의 업무수행 미흡 및 성폭력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의 소극적인 태도.
- 피해자 불이익 금지에 대한 제재규정 결여(제36조).
2.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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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와 이들의 업무, 의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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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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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을
찾는 등 성범죄 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성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보호시설
보호시설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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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상담소, 보호시설, 치료감호 등을 통하여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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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성폭력피해상담소
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보호조치
6) 보호관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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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동법 제25조)
2 기능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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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2> 제 1 절 총설
제 2 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제 3 절 성폭력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제 4 절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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