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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성희롱 지속적 감소세” Ⅰ. 서 론
Ⅱ.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1. 임금격차
2. 고위직 남성 쏠림 현상
3. 성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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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쟁조정기관으로서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 ②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 협의, ③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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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제 2항)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1. 편면성 해소
현행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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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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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개요
1) 남녀고용평등법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87.12.4 제정, ’01.8.14 전문개정)은 제1조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이념이 헌법의 평등이념임을 명시하고
- ①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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