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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높게 매기거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많은 이들이 회의감을 가지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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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1] 2013년 8월 8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2] 그러나 세부담이 증가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연 소득 3450만원의 근로자로 설정하면서
3] 사실상 증세와 근로자들의 유리지갑털기라는 비판 여론이 발생
4] 청와대는 원안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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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018-2019 세법개정안 1. 서론
2. 본론
2-1)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의 정의
2-2)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발생 시기
2-3) 제2차 납세의무에 상장법인이 포함된 이유
3. 결론
4. 참고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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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공포된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입법절차는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고 국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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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유진성(2013).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 구원
통계청(2012). 노인실태조사.
한국경제신문. 2012년 10월 14일자 보도 자료
OECD. Factbook(2011-2012) 빈곤율과 빈곤갭.&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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