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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동거인들의 납세고지서 수령의 거부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 문 틈에 투입한 증거를 확보하여 만약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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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 사례는 정당한 처분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박설아(2012). 세법상 서류의 송달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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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 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 세 표 준
및
세 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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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10만원이하 1기분에
모두 징수)
승용차 : 배기량에 따 라 상이
기타 : 정액세액
1기분 : 6. 16∼6.30
2기분 : 12.16∼12.31
보통징수
※신규등록, 말소
등록시 일할계산
※교육세병과:30%
※년세액일시납부시 선납세액 10%
공제
농지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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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02), 부산대학교 Ⅰ.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조세행정)
Ⅱ. 조세
Ⅲ. 납세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Ⅳ. 절세
Ⅴ. 탈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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