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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의 포착을 가능하게 하고 징세업무의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인터넷 거래 등 새로운 거래형태의 발전은 새로운 개념의 세제를 요구하고 있다.
3. 지방화
1995년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는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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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동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상국·김재진,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김재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및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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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이재선(2011),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안종석(2009), 세제개편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도서관
이태우(1991),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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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배분기준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 맞추어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하여 보다 탄력적인 세제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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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들을 지방세 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Ⅸ. 결 론
우리나라 지방세제도는 1970년대에 지방세가 총조세수입의 10% 수준이던 것이 1980년대 말 이후 계속적인 개선을 통해 그 동안 지방세수입의 확충을 도모하여 총조세수입의 20% 수준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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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에서 세원의 공유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원이양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제를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려는 자기책임의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안이하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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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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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해남
◇ 한명호(2001), 금융법률 및 세제, 범론사 Ⅰ. 개요
Ⅱ.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특징
Ⅲ.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현황
1. 너무 많은 세목의 수
2. 지방세로 배분된 세원이 너무 과소
3. 과도한 소비세원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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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배분기준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추어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하여 보다 탄력적인 세제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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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구조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Ⅴ. 지방세원배분원칙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4. 세원배분원칙들의 비교
Ⅵ.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필요성
1.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2. 지역의 소득관련 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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