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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목적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상충된 견해를 해결하고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지, 그 추후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게임 셧다운제 현실화..‘해외진출 타격 우려’, 이데일리, 2011/04/20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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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접근 금지
2008년 7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목적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목적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셧다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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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인터넷 (게임셧다운제,게임중독,게임산업,인터넷문화,인터넷게임).ppt
인터넷의 개념– 사이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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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netics (인공두뇌)）＋（Automation (자동화)）＝（Cyb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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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청소년을 위한 법이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시위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처럼 강제적인 제도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인터넷 게임을 강제로 금지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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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목적
-셧다운제의 폐지여론 조성 및 셧다운제가 가진 부당성과 위험성을 논의
논의방향
-셧다운제의 문제 및 외국 사례제시 및 대안 모색
(1)산업적 측면 : 실질적 게임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초래되는 문제
① 시스템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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