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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의 상징인 법안이다.
-모든 법은 당시 사회가 처한 상황을 반영한다. 지금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중·고등학생을 합쳐 10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게임중독·과몰입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상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사회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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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오히려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게임은 어떠한 존재인가. 과거부터 게임은 우리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금주법처럼 게임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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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터넷 게임들을 규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등 계속하여 셧다운제가 실행 할 수 있게끔 규제들을 고쳐 나아가야 한다. 이러면 셧다운제 억제력은 더 생길 것이며 반대론자들에게도 크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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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11
- 허종렬,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그 내용”, 한국청소년문화포럼, 2004
-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6
- 박성혜,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민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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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찬반 논란, 디지털타임스, 2013.03.10
게임 규제 법안 발의···업계 한숨만 푹푹, 아시아경제, 2013.01.09
말 많은 ‘셧다운제’ 그래도 해야 한다, 박상규, 세계일보, 2011.11.11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자물쇠다, 국민일보, 2012.11.18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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