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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다.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 계약자등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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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수 있다.
(7) 손해의 일부의 보상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제3자는 피대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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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생 동물 등은 갑판에 적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갑판 상에 적재된 화물이 투하되거나 풍랑으로 유실되었을 때의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원목의 경우 적하보험에 부보할 때에는 FPA + JWOB 조건으로 부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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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종류
V. 외국의 재해보험
세계 최초로 산패보험을 도입한 국가는 독일로서 1884년에 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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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과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은 그 성질을 달리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시 운전자에게 그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채무와 상속권은 서로 혼동되어 소멸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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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결론
산재보험은 직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 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보다는 보상수준이 높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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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근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비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비와 재활서비스는 전액 보상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재활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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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요소에 초점을 두나 사보험은 개인적 적절성을 강조하여 손해전보나 보상에 초점을 둠
넷째. 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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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이로에 대한 의의
1.이로의 개념과 보통법상의 이로의 법리
1)이로의 개념
2.보통법상의 이로의 법리 면책약관
ll.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
1.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규정
2.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성립요건
lll.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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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확률이나
손해 크기에 기초해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
는 집단(젊고 건강한 사람)과 적게 부담하는 집단이 공존하는데, 이는 강제가입의 원칙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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