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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에 대한 쟁점
1. 통합추진 배경 및 경위
2. 통합에 대한 쟁점
1) 긍정론 2) 부정론
Ⅴ. 민영화의 통합관련 외국 사례
1. 일본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3. 프랑스의 사례
4. 시사점
Ⅵ.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대안 모색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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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Ⅵ. 참고문헌
1. 국문 논문 및 정기간행물
김동규, (2008), “국공립 대학 통폐합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18.
김병민, (2010), “고등학령 인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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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국민 복지와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미디어 종사자나 관련 부처들도 이것에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 미디어간의 벽은 높다. 미디어간 전쟁도 벌인다. 메이저 신문과 마이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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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 혁인가 후퇴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관섭(2007),「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과 근원적 대응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제342회 정책&지식포럼 발표문.
임상훈배규식강병식(2004),「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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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준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성장관리 목표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기관들과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감시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제시된 계획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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