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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스스로가 예측되는 처벌(또는 보호처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 처우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개선을 독려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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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에 관한 연구.”법무부. {보호}.
정해룡. 2000. “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향.”제26회 형사정책세미나 자
료집.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서 언
Ⅱ. 범죄자처우 이념의 변천
1. 개선.의료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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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1) 소년사법의 운영 및 정책수행
2) 성공적인 소년 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의 역사
2) 개념 및 원리
3) 재통합적 수치심이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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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관련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미국의 소년범죄자 처우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1호,한국소년정 책학회, 2015&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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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교정시설내 처우는 F.A. Allen이 지적하였듯이 "형벌적 처우의 근본적 목적이 유죄확정된 범죄좌의 성격, 태도, 행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unwanted behavior)에 대한 사회적 방위를 신장시키고 범죄자의 복지와 행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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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 청소년 범죄자를 시설내에서의 수용이 아닌, 시설외에서 즉 사회적 처우를 실시함이 가장 바람직하고 교정의 효과도 층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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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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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녀가장 돕기에 나서는 등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으로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 전력요금 할인에 490억원, 기부사업에 18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올 한 해 약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사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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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원만한 가정생활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법을 운용하는 기관 구성원이나 일반 국민에게도 항상 의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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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장규원 외,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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